2025년부터 바뀌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의무화 Q&A
2025년 퇴직금 제도, 왜 바뀌나? 핵심 배경
2025년부터 퇴직금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 퇴사 시 일시금 지급 방식이 폐지되고,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안정과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한 단기 근로자도 퇴직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새로운 제도에 대비해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주요 변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일시금)과 퇴직연금(연금 수령) 방식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중 체계를 없애고,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시점부터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로, 금융기관이 자금을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퇴직금 체불을 막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퇴직연금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의사항
기업은 매월 적립금 납입 의무화로 고정 비용 부담이 늘고, 자금 유동성이 떨어져 투자나 인건비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주택 구입 등 긴급한 자금 필요 시 일시금 수령이 제한되며,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로 실질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도 인출이 어려워 생활에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 재정 부담 증가 및 자금 유동성 악화
▶ 일시금 수령 제한 및 낮은 수익률
▶ 중도 인출 제한과 제도 사각지대 존재
제도적으로도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은 여전히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기관 수수료 문제 및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우려도 존재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별 시행 일정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 규모별로 5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단계적 도입으로 기업들의 적응을 유도하고, 영세사업장에는 유예 및 지원 방안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별 시행 일정
- 300인 이상: 2025년 적용
- 100~299인: 2026년 이후 적용
- 30~99인: 2027년 이후 적용
- 5~29인: 2028년 이후 적용
- 5인 미만: 2029년 이후 적용
단계적 도입으로 기업의 적응을 돕고, 영세사업장에는 유예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2025년 바뀌는 퇴직금 제도, 핵심 변화
① 퇴직금 일시금 폐지 및 연금화 : 기존 퇴직금 일시금 지급이 폐지되고, 퇴직연금으로만 수령합니다. 다만, 주택 구입·치료비 등 특정 사유 시 일시금 수령이 허용됩니다.
② 최소 근속 요건 완화 : 1년 이상 근무 조건이 3개월 이상으로 단축되어 단기 근로자도 퇴직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공단 신설 : 공공기관 형태로 기금형 자산운용을 담당합니다.
▶ 중도 인출 제한 및 세제 혜택 확대 : 법적 사유 외 중도 인출 불가, 장기 가입 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포함 : 배달 라이더 등 비정형 근로자도 퇴직연금 수급 지원.
③ 퇴직연금공단 신설 및
④ 중도 인출 제한 + 세제 혜택 확대,
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포함 등의 변화도 주목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되면 어떻게 수령하나?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DB형 (확정급여형)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무 시 퇴직금 100만원이 확정되어 지급됩니다.
📌 DC형 (확정기여형)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1/12를 부담금으로 납입하며,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입된 유형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병원비 등 특정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 입금되며, 퇴직소득세는 즉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을 개시하면, 30~4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연금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에 언제 적용되나요?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5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부터 순차 적용됩니다.
Q.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불편하지 않나요?
일시금 수령이 제한되나 주택 구입, 치료비 등 법적 사유 시 예외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후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Q. 단기 근무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소 근속 요건이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완화되어 단기 근무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주택 구입, 치료비, 장기 실직 등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에 한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Q. 특수고용직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푸른 씨앗’ 제도를 통해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도 IRP 가입 및 퇴직연금 수급이 지원됩니다.
Q. 퇴직연금 수익률은 어떤가요?
현재 수익률은 2%대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Q.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적립금 납입이 의무화되어 기업의 고정 비용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