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작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제도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여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이며,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신청일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과, 양육비 이행을 위해 법적 절차나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필요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

▶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미이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권장되며, 신청서 제출 후 자격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후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25일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및 우편 신청 가능

▶ 매월 25일 선지급금 정기 지급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는 신청자의 소득 변동, 가족 구성 변화, 양육비 이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며, 미납 시 금융 정보 조회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법적 제재 강화

▶ 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및 강제징수 가능

한부모 가정의 C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선지급제 시행 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선지급금을 통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된 D씨가 양육비 채무자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점차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지는 긍정적 변화도 경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