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출발기금 및 기준중위소득 완전 가이드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저소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권 대출에 대한 원금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차주의 월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확대된 조건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기간이 기존 2024년 11월까지에서 연장되어, 더 많은 신규 창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채무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보유자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저소득 소상공인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사업자
채무 감면과 상환 조건 상세
채무 원금 최대 90% 감면이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별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업 운영 안정화와 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원금 감면율 최대 90%
▶ 최장 20년 분할상환 가능
▶ 약 10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혜택 제공 예상
2025년 기준중위소득 및 60%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 정책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을 판단할 때도 중위소득 60% 이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과 그 60% 수준을 나타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100%) | 60% 기준 소득 |
|---|---|---|
| 1인 가구 | 2,392,013원 | 1,435,208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2,359,595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3,015,212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3,658,664원 |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으로 시작됩니다. 신청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과 준비 서류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 자료, 채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감면 및 분할상환 조건이 확정됩니다.
▶ 금융기관 또는 상담센터 방문 상담
▶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 채무내역서 등 제출
▶ 심사 후 감면 및 분할상환 조건 협의 및 확정
자주 묻는 질문(FAQ)
Q. 새출발기금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저소득 소상공인 중 총채무 1억원 이하인 분들이 주요 대상이며,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최대 얼마까지 채무 감면이 가능한가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분할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해 월 상환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Q. 기존에 신청한 적 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약정을 통해 개선된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금융기관 방문 후 상담 및 서류 제출, 심사를 거쳐 조건이 확정됩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자료, 채무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 지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심사가 완료되고 감면 및 상환 조건이 확정된 후 지원이 시작됩니다.
성공 사례와 재기 효과
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90% 원금 감면과 20년 분할상환을 받으며,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많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